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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Tax Loss Offset System on Firm Risk-taking under Corporation Tax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orporate tax loss offset system positively affects firm risk-taking. To this end, we conducted a sample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listed companies and companie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for the period from 2002 to 2013, excluding financial industr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rporate tax loss offset system is increases firm risk-taking and the greater the amount of tax refunds (deductions) incurred by the corporate loss carryback system, the higher the firm risk-taking. The loss carryback system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risk-taking than the loss carryforward system. SMEs that have all the loss carryback system requirements more increase their risk-taking than large firms with only income and loss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corporate tax rate cut increases corporate risk-taking.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study in Korea on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e tax loss offset system on the risk-taking of the corporate. Tax loss offset system is positive for the corporate to perform risky business. This suggests that it can be suggested to the taxpayers that it will help maintain and grow the firm and activate the national economy.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제도 및 이월결손금공제제도(이하,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증가시키며, 결손금소급공제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공제)세액이 클수록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더 증가시킨다. 결손금소급공제제도가 이월결손금공제제도보다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더 증가시킨다. 결손금소급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손익상황요건만 갖춘 대기업보다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을 더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에 양(+)의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창업․투자․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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