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개선을 통한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 방안 = Improvement of litigation requirements for Consumer group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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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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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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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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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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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제소송 도입 이후 10년이 넘도록 그 이용 건수가 10건도 되지 않음은 소송요건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규율을 하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제7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송요건과 판결의 효력확장을 규율한다. 사법상 개인의 지위를 표상하는 人 이외에 ‘소비자’라는 개념이 법에 도입됨에 이러한 규율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소송이 이에 어떻게 기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이는 소송물과 소의이익의 측면으로 소송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양자를 현행법의 문언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이하의 규정을 살펴볼 때, 소비자단체소송의 소송물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구체적 권리가 아닌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이중적 위법성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소송의 대상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라는 것을 논증한다. 원고적격에 대한 소송법의 일반법리에 비추어 소비자단체소송의 소의이익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이익에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단체에게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요구됨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점과 아울러 남소방지 및 소비자 단체의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성실성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원고적격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법원의 소송허가제도의 문제점과 편면적 소송대리 강제의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fact that 10 cases have not been us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means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e composition of the litigation requirement. The Basic Consumer Act regulates the lawsuits of consumer groups from Articles 70 to 76 and regulates the requirements of the lawsuits and the extension of the effect of the judgments except the provision of Article 76 that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In addition to the person who represents the status of an individual in the judiciary, the concept of consumer is introduced into the law to examine the interests of such discipline and examine how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contributes to it. In the case of a consumer group litigation, the contents of the litig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70 of the Basic Law of Consumer Law, In contrast to litigation, it argues that it is a dual illegality of a consumer s right to infringe on a business, not a specific right, and argues that the object of the litigation is the infringement of the consumer 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light of the general legal view of the plaintiffs suit, it is examined that the profit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in the general consumer s profit, and that the individual and specific profit is demanded by the consumer group. In addition to this view, In view of the efficiency and integrity, the current law critically examines the eligibility rules of plaintiffs. There is also a need for improved legislation to prevent the problem of court litigation clearance and the possibility of abuse of compulsory litigatio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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