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의 신노동당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사법학·역사적 관점 = Critical Analysis of Youth Justice Policies of British New Labour Party: Some Criminal Justice and Historical Perspec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350(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hallenge the idea that New Labour has actually provided us with this ‘new’ youth justice system. By reviewing various parts of their legislation it have been highlighted numerous continuities between them and previous administrations; these continuities are not only apparent in the nature of the legislation, but also the manner in which they have been implemented. Using various criminal jusitce theories in support, it have been illustrated how the youth justice system under New Labour has not only hijacked and regurgitated old policies and initiatives; they have actually directed the youth justice system down an even more punitive and populist-driven route than ever before. As a result the only thing that is actually new in relation to their youth justice system, is the increased control over the youth population, the increased legal and social exclusion of these people and a concerning deficiency in welfare provisions. Law enforcement was also based on immediate and sharp execution, and offered shock treatment. Further, "adequate management" of youth was more important than "healthy growth".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above policies, at least six professionals such as probation officers, social service, police officers, drug control officers, and other professionals participated in a team called, Youth Offending Team(YOTs), which was created to offer community based punishment.
더보기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신노동당이 “새로운” 청소년 사법제도를 제시했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이 제시한 다양한 제정된 법들을 분석하고 이전 행정부와의 비슷한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전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은 법제정의 내용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드러나 있다. 다양한 형사사법학 이론들을 근거로 어떻게 신노동당에서 청소년 사법제도를 이전의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소년 사법제도를 가장 처벌적이며 포풀리즘에 근거한 정책들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소년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신노동당의 새로운 정책이라면 청소년들을 더욱 통제하였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를 시켰다는 점이다.
법집행 역시 즉각적이고, 날카로우며, 강력한 집행에 기초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보다는 “적절한 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라는 이름 아래, 보호관찰관, 사회사업가, 경찰, 마약 및 약물담당공무원,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지역교육감이 추천한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구성된 소년범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s)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들을 처벌적 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