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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별청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절차와 결부하여 = Special Liquidation System in China Revisited -Associated with the One in Japan
저자
진경선 (중국정법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66(40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중국도산법제가 정비되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법에 있어서의 청산제도의 정비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많은 회사가 청산제도가 정비되여있지 않는 특점을 이용해서 채무를 토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예가 적지 않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정부 혹은 법원의 참여하에서 실질적이고 절차가 간편하고 협상을 위주로 하는 일본과 대만의 특별청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청산제도에 관해 중국국내에 일부분 소개와 논문이 있으나 체계성에 대한 연구가 결핍한거로 보여진다. 특별청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기 위해 본문에서는 1938년부터 특별청산제도를 창설한 일본의 특별청산제도의 실시,적용대상 및 절차에 관해서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도입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더보기在我國目前破産法制竝不完善的情況下,公司法淸算制度的完善也可以起到一定的輔助作用. 在現實當中出現不少鑽退出機制不完善之漏洞逃債的現象,損害債權人利益的案例. 由此,흔多人關注到在資不抵債的情況下,政府或法院參與下進行的實質性的、程序簡便的、以協商爲主的日本以及台灣的特別淸算制度. 國內雖有若幹介紹性論文,但是不成體系. 爲了對特別淸算制度有一個完整的認識,本文系統地對日本的特別淸算制度的實施、適用對象以及程序作以介紹,目的在于探討是否需要引進該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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