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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과 교통안전 시설투자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duction device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cars
저자
채범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사무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48(24쪽)
제공처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구로 그 방법을 보험요율의 조정과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였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주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문제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조정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안전측면에서의 시설투자·환경투자 그리고 보험요율체계의 개선이 그 비용의 감소에 부가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적 물류유통이 주시되던 90년대까지의 사회적 교통문제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된 교통사고는 산업발전의 발해, 물류비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이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먼저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감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둘째로, 교통시설·교통 환경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통합과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보험요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역별 요율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사고가 도로의 하자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로관리의 만전과, 만일 관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도로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is to propose possible schemes that can help reduce traffic accidents in Korea. The history of research shows that most studies on this topic have mainly focused on easing traffic jams and thereby improving traffic flows and on better controlling traffic accidents. Researchers have not quite touched on the fact that the investment in facilities and environments that are aimed specifically at securing the traffic safe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emium rates system do indeed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cost germane to traffic accidents. Such neglect seems to be due to the understanding of traffic issues in Korea until the '90s, the time when the realistic focus was o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commodities, which was imperativ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es. However, theexplosive increase of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period brought about serious social problems and hampered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a result, the demand for various plan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has gurged.
In response to such a demand,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raffic accidents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premium rates systems of automobile insurance, and, in the same vein, into the investment in bettering traffic facilities and environments. Toward the end, the study will propose several of possible plans for the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plans gestated in the improvement of the premium rates system of automobile insurance. Proposed plans are as follows:
First, liability insurance must be integrated into full coverage automobile insurance and the purchase of full coverage automobile insurance must be made a mandatory.
Second, the premium system must be further reinforced for persons with the history of traffic violations.
Third, the premium rates system must be further improved.
Fourth, a premium rates system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 in buyers' resident areas must be introduced.
Fifth, since there are occasions in which traffic accidents are caused by flaws in the road condition, an introduction of a road insurance system which can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faults in the road mainten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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