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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적대적 M&A 논의 =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Hostile M&A in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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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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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1-7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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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독일경제의 성공을 낳은 라인자본주의(Rhine capitalism)의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의 하나로 언급되던 독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독일경제의 부진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독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인 영미자본주의(Anglo-American capitalism)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부흥을 꽤하는데 기업지배 관련 제도들 역시 영미화된다. 영미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구현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이론에 따르면 소수주주권 강화와 적대적 M&A 활성화는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이다. 독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영미화의 결과 2000년 거대 콘쩨른(Konzern)의 하나인 만네스만(Mannesmann)이 적대적 공개매집(takeover bid)에 의해 영국의 보다폰(Vodafon)에 인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여러 요인들이 기여했다. 먼저 독일의 대형은행들은 최근 들어 전통적인 주거래은행(Hausbank)과 관계금융(relational banking), 그리고 그 일환인 적극적인 기업통제(corporate control)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하여 라인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인 은행중심형(bank-based)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주도하는 독일 금융산업의 재편과정에서 대형은행들(Grossbanken)은 고객기업들과의 관계금융과 주거래은행 업무보다는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에 주력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전통적인 주거래은행 업무의 하나인 고객기업 경영권 방어의 역할보다는 투자은행업의 일환인 M&A 관련 서비스, 특히 적대적 M&A 관련 컨설팅으로 수익원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결정제와 산별노조, 종업원평의회 같은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들 역시 만네스만의 경영권 방어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역시 1990년대 말의 폭발적인 주가상승과 신경제 열광, 그로 인한 주가수익에 현혹되어 있었으며 노동운동 지도자들조차도 기업지배구조의 영미화에 대하여 낙관적 태도와 일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여론과 정책결정자들 역시 1990년대 후반의 주식투자인구 폭증을 반영하여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의 신경제 거품붕괴와 주가폭락은 독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독일에서 발생한 선진국 최악의 주가폭락 이후 영미화와 주주자본주의화에 대한 일반여론과 정책결정자, 기업과 노동조합의 낙관적 태도는 바뀌어 비판적 입장이 등장하였다. 특히 주가폭락과 함께 현실화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은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영미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제도의 상실에 대한 상장기업들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독일정부와 유럽연합간의 대립으로 표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통합 자본시장의 창출을 위하여 각국 기업지배구조 규범의 영미화를 통한 적대적 M&A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노력은 2001년 이래 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국들과 스위스, 프랑스 등은 주당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다중의결권의 유지를 공언하고 있으며 독일은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강과 함께 폴크스바겐 특별법의 유지를 공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세계화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유럽의 경우 유럽통합에서 비롯되는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경향, 특히 영미표준으로의
더보기The Germ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previously had been praised as one of the institutions that made the success of the Rhine capitalism, was criticized as a major failure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e German economy in the 1990s. The German policy makers accepted this criticism and made efforts to restructure the Rhine capitalism along the line of Anglo-American capitalism. ``Shareholder value`` was claimed the primary goal of corporations and German CEOs were given stock options for the first time. The Bundestag, the German congress, made several legislations to reform the German corporate governance by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facilitating hostile M&A. The hostile takeover of Mannesmann, a big German Konzern, by Vodafon, a British mobile service company, in 2000 occurred in this circumstance. Many factors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takeover. First of all, changes of German banking industry are important because they partly dismantled the German bank-based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The German Grossbanks traditionally played an active role in corporate control of German corporations as they participated in supervisory board (Aufsichtsrat) and used proxy voting (Depotstimmrecht). This was a typical case of relational banking (Hausbank). However,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German banking industry in the 1990s, which was led by the Deutsche Bank, they now tend to focus more on investment banking with fee income business than on the traditional Hausbank business and therefore are inclined to give up the traditional role of active corporate control. The German trade union and codetermination also did not work as a defence mechanism in the hostile takeover. This was mainly because Germany workers and trade union leaders were, as well as the German ordinary people in the late 1990s, fascinated by the stock market bubble and were optimistic about the Anglo-Americanization. The German public and policy makers were as much as optimistic when the mania for the stock market spreaded over the German society. Hence they all stayed optimistic regarding Mannesmann takeover. Yet, the free fall of the German stock markets of 2001, when the ``New Economy`` bubble finally bursted, significantly changed the attitude of the German public. The falling stock prices made it possible for foreign investors from London and New York to try to take over German corporations with cheap prices, which led the German business people to realize the unequal condition of German corporations in cases of foreign hostile takeover. Since 2001, the German business leaders have initiated a campaign for introducing more legislations against hostile takeover, which resulted in some regulations that limit hostile takeover bid and shareholder values. But this led to a conflict with the liberal EU commission which supports the shareholder capitalism in efforts of creating an integrated capital market for the united Europe. The German government and the EU commission confronted many issues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like the Volkswagen law that protects the company from hostile M&A. Other countries also opposed the intentions of EU commission to unify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of all member countries. The 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alism, which regards national institutions as deeply imbedded in the industrial and skill structure of a country, explains the limitation of the convergence to the Anglo-American capitalism with the notion of ``institutions as comparative advantages of a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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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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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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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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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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