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 The Effect of Entry Regulation and Firm Size on Net Job Cre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1(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또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화된 더미변수모형(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고용가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2000~2012년 기간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이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보다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진입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The present study addresses two issues important to job creation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he effect of entry regulations and firm size in generating jobs. Studies in other countries have shown that various types of entry regulations act as strong deterrents to entry into new markets in that they hinder job creation. Many such regulations currently exist in the Korean service industry. In spite of the important impact of such regulation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effect of Korean entry regulations on job creation.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he impact of such regulations on net job creation. A second point of controversy is the cor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job creation: We therefore also examined the effect of business size on net job crea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firm age . For our empirical analysis, we applied employment weighted least squares regression after generating a 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 using data from the annual Korean Establishment Census for the years 2000 through 2012. Our study shows that sectors in the service industry without entry regulations result in higher net job creation than those with entry regulations. As to
our second inquiry, we found that the bigger the company, the higher the net job cre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o the extent that entry regulations can be reduced, net job creation can be expected to go up. They further suggest that Korean job-creation policy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large businesses and more incentives for new businesses rather than focusing exclusively on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as it now do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