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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회사법의 관점에서 - = Corporate director’s breach of trust and criminal penalty -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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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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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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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1-2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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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member of a board of directors is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the board's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o supervise other directors' conduct. Especially in a corporation which does not have corporate office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among directors is a legal body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 Under the modern corporate system which separates ownership and management, directors play essential roles since the authority to operate a corporation is concentrated on the director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his modern corporate governance, the duti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highly emphasized, and the system to secure check and control over the directors' execution of their duties is very important. Furthermore in current situation where corporations take huge part in Korean economy, the issu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have great importance in controlling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s which play central roles in Korean economy.
However the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the civil liabilities. On this matter,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if a director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cted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 against the company. But given that the corporations take substantial part is national economy and the misuse or abuse of the corporate system could incur huge damages to the wide range of the interested parties, significantly unlawful acts, especially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ccurred in the course of directors'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ould be criminally punished besides being assumed civil liabilities.
The director could constitute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to conduct crimes of the breach of trust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since he is a mandatory to execute the company's affairs entrusted by the statut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director commissioned to undertake certain types of matters or specified matters related to the business affairs of a company has taken, or made a third party take, any pecuniary benefit by acting in breach of his/her duty and has thereby incurred damage on the company, he/she could be punished by the Commercial Act. Thus both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and the special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provided in the Commercial Act could apply to the directors' breach of occupational duty, and the Commercial Act should preempt the Criminal Act. However, since both the breach of trust of the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are penalty provisions, their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are governed by distinctive principles of criminal law. Nevertheless in the light of “the integrity of laws”, the conflict between the legal norms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reconstitute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in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with focuses on the wrongdoer and the conduct in the breach of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porate law.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기도 하다. 이사는 주식회사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경영의 주체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운영의 권한은 이사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회사지배구조에서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이사의 직무를 견제ㆍ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책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이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가 고의ㆍ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제도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회사제도가 오·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추궁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특히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법제도상 가장 강력한 책임추궁수단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의 지위에서 법령·정관에서 이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임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는 배임죄, 상법에서는 특별배임죄가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배임죄와 특별배임죄는 형사처벌규정이므로 그 해석·적용에 형법의 독자적인 해석 원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상법과 형법 간에 법리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 간 충돌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사법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하여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주체와 임무위배행위를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고 재구성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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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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