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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The preference between an inheritance obligee and a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i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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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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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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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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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9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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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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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inheritance that an inheritor accepts the inheritance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inheritor's liability as to the inheritee's claim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If an inheritor has effected qualified acceptance(hereinafter 'qualified acceptor'), he/she succeeds to the comprehensive rights and duties of an inheritee,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Accordingly, though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that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In the opposit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over whether a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or not. On March 18, 201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about this debate. In the case, the inheritance obligee(plaintiff) claimed a preferential status as to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defendant) who had acquired a collateral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Both inheritance obligee and inheritor's inherent obligee have the interest on maintaining the exiting legal positions and liability property.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Nevertheless, if an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unfair in that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will lose liability property, while inheritance obligee will add liability property caused by accidental incident, i.e. inheritor's death. As a result, in the viewpoint of equali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However, it is hard for the above logic and legal principle to be applied as it stands to the case of an inherent obligee who is not a mere general obligee but a person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acquired from a qualified acceptor. The Supreme Court had strong arguments about this case and then presented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preference between the person who acquires a security rights such as mortgage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and the inheritance obligee should follow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Civil Code and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assert a preferential status just based on the ground of qualified acceptance. It seems that the majority opinion gave the weight to protecting safety of transaction. Considering i)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at directly restricts a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or a method of public notice for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ⅱ)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cannot be treated equally with general obligee since a qualified acceptor's disposal act is registered in the acquisition of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it is hard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In this sense, the majority opinion is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inheritor, qualified acceptance may be more useful than renunciation of succession regarding the remnant inherited property shall be invested after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In addition, qualified acceptance is a fair and rational type of succession since an inheritance obligee can prevent an inherited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and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can also prevent an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ance obligee. Actually the rate of a qua...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한 형태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비록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라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모두 기존의 법률관계 및 재산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집행할 수 없게 됨에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면,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바로 이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상속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정승인 사실을 공시할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기의 외관을 믿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그 신뢰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부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해석론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까지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유용하다.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도, 한정승인의 이용이 과거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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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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