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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소멸시효의 중단 = Exchanging Alteration of a Claim and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황은규 (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5-834(5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rial claims have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ccording to Article 170, Section 1 of Civil Law, if the litigation is withdrawn,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extinctive. And a number of views and precedents state that the nature of exchanging alteration of a claim is a combination of the withdrawal of a previous claim and the addition of a new claim. According to that, when the exchanging alteration of a claim happens,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ccurred by a previous claim becomes extinctive,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used by a new claim occurs from the time of exchange.
However,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is paper states that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occurred by a previous claim isn't extinctive, although the exchanging alteration of a claim happens, in this case which a plaintiff exchanged action subrogation into a claim of transferee after he took over subrogated credit during action subrogation. So we may wonder whether this judgment is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law and precedents as mentioned earlier or not.
But when the exchanging alteration of a claim happens, in the case which previous claim and new claim are within the material range, there may be exceptional necessity that Article 170, Section 1 of Civil Law does not apply and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become extinctive, and also there may be same necessity in the case which previous and new claim are related with the human range like this case in light of equity compared with the case which is within the human range, so Article 169 of Civil Law can be applied directly.
Therefore, this judgment is reasonable because this judgment states that in principle if a plaintiff exchanges a claim, previous claim is withdrawn and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comes extinctive, but in this case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become extinctive by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various reasons. And this judgment is convincing enough because precedents have stated that in some cases,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could be delayed, causes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could be widely recognized and the debtor's defen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uld be rejected by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for protecting the creditors who might lose the right due to extinctive prescription, so it would seem that this judgmen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reditor for a similar reason, concerning the interruption effect extinc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소를 취하하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다수 견해와 판례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 성질을 신청구 추가와 구청구 취하의 결합으로 보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구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고 신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교환적 변경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 도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사안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졌는데도 구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시는 위와 같은 법리 및 판례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환적 변경에서 구청구와 신청구가 시효중단 효력의 물적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예외적인 필요성도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시효중단 효력의 인적범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민법 제169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인적범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안과의 형평에 비추어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원칙적으로는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구청구가 취하되고 구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사안에서는 시효제도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고, 이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넓게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하여 배척하기도 하는 일련의 판례의 연장선에서, 소멸시효중단 효력의 소멸과 관련하여 권리자에게 너그럽게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충분히 수긍이 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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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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