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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국내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현황과 장기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n Listed Firms` Use of Tax Havens and Long-run Effective Tax Rates
저자
장지인 ( Jee In Jang ) ; 정준희 ( Joon Hei Cheung ) ; 손여진 ( Yeo Jin So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1-349(39쪽)
제공처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의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산업별, 연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상장사의 약 20%가 조세피난처에 연결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기준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신흥지역에도 상당수의 연결자회사가 존재함을 보여 국내 상장사들이 조세피난처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과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 지역에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외화자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전가격조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크고 연결자회사 수가 많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낮은 성숙된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장기유효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장기회계유효세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조세피난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Korean listed firms` use of tax havens by industries, years and sectors. It finds that about 20% of Korean listed firms own consolidated subsidiary firms in tax havens. It is also shown that a number of consolidated subsidiary firms have been found in not only tax haven listed by OECD but also newly emerging area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firms using tax havens and their tax evasion tendency. It finds that firms with high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large foreign assets, which are frequently used for tax treatment for transfer pricing. Large firms, firms with many 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matured firms with low growth rates tend to use tax havens. This study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discrepancy in long-run effective tax rate between firms using tax havens and those not using tax havens. It is found that long-run effective tax rate are lower for firms using tax havens. It implies that firms that pursue aggressive tax strategies are more likely to use tax ha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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