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입법의 연구 = A Research on the Legislative Response to Refugee Situations in German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0(36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burden of refugee protection tends to concentrate on countries that are economically developed or activ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refugees. Korea is a relatively lower state with fewer refugees than European countries, but the status of Korea in global society is rising in her reputation, and refugees may be flooded at any time. Korea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by ratifying the 1992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ccordingly, the Refugees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since July 1, 2013. I would like to look for implications in the German legislation to consider whether Korea’s current legislation on refugees will be sufficient for flooded refugee entry.
In Germany, 1 million refugee asylum applicants enter the country in a year, resulting in heavy financial burdens in the short term. Even though refugee status is acknowledged, the refugees are very few, and they are usually young people. It takes a lot of time to get qualification after getting refugee status and finishing education and working in German society. In terms of accepting refugees, government have to spend a lot of social costs.
Apart from how to respond to refugees who entered the country, it is essential to develop policies to eliminate the causes of refugees in the mid- to long-term policy. However, the refugee law of Korea differs from that of Germany in many ways. This article examined specific legal provisions to find implications for how the refugee law in Germany responds to refugee situations.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legal grounds on what kind of treatment and how the German refugees are treated through the legal procedur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view the aid law of the German asylum applicants. In this article, the Asylbewerberleistungsgesetz is translated in detail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The German legal system discussed in this paper will be a useful reference for the operation of Korean refugees law.
난민보호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거나 인권보호와 난민보호에 적극적인 국가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난민입국자가 적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언제라도 난민이 쇄도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난민을 보호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난민에 관한 우리 법제가 난민의 입국에 충분한 대응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 위해 독일의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은 1년에 수십 만 명의 난민비호 신청자가 입국하여 상당수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대개 젊은 층이 많다. 그런데 이들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독일은 단기적으로 생활비호에서 무거운 재정부담이 되었다. 한편, 난민지위를 얻은 후 교육을 받고 독일 사회에서 활약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입국한 난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난민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독일의 경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는 독일의 난민법이 난민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시사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법 규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이 난민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대우를 하는지 그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비호신청자 급부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비호신청자 급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AsylbLG”))을 상세히 번역하여 그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독일의 법제가 우리 난민법 운영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