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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열강과 식민지 한국(19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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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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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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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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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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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일제시대 한국문제가 논의되는 대외적 환경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 국제사회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 등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과거 유럽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관계는 이제 세계를 하나의 장으로 하는 국제관계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은 국제환경에서 “자유주의”는 19세기적 의미를 거의 상실하며 나치즘, 파시즘 혹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등의 “억압적” 정치체제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s), 과거의 “비도덕적” 국제 관행을 타파하려는 이상주의와 식민지 문제에서 지배와 원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이중적 위임”(dual mandate)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과 영국 등 자유주의 열강들은 일본의 대륙진출에서 한반도의 역할, 경제적 이권문제 외에 일본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과 지배방식의 공정성, 한국민의 독립/자체 능력 등의 관점에서 일본의 통치와 한국문제를 인식한다. 자유주의 열강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동화주의적 통치방법을 비판하고 한국의 자치권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1930년대 무단통치의 부활로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열강들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며 한국문제는 결국 “신탁통치”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in which the "liberal"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discussed the Korean ques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Korea (1910-1945). During this period "ingredients" in liber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had been drastically changed from those of the 19th century to such ideas as the antitheses to Nazism, Fascism and socialism/communism, idealism/rationalism sponsored by U.S. President Woodrow Wilson, and the dual mandate by which colonial powers were allowed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in their colonies while they should pay a more attention to the welfare of native peoples. In this vein, the liberal powers criticized Japanese colonial policies in Korea especially the assimilation of the Koreans to the Japanese and the monopoly of government offices to be detrimental to the welfare the Korean people. Instead, they suggested the enlargement of Korea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by means of self-rule, an idea which had been implemented, albeit in a limited scale, from time to time during the 1920s and the early 1930s. When Korea was liberated at the end of World War IT, these powers gave "liberation" to the Koreans but did not allow "independence" under the pretext that the Koreans did not reach to the state of running a modem, independent and viab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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