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 안보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and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Korea`s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저자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1(29쪽)
제공처
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는 정치적 통제·협의체계, 군사 지휘통제체계, 정보와 조기경보 체계, 위기조치예규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였으나 전임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 및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등 중복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적 위기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서는 회의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합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의 개편 또는 상설화된 사무처의 복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 군사 지휘통제체계 측면에서는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위기대응체계의 정비 및효율적 운영과 함께 위기상황에 적합한 군사력 지휘통제, 교전규칙 적용 및 위기관리리더십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2015년 이후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연합전구사령부’중심의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확립되면 위기관리체계는 한국군 주도하의 연합체계로 개편될 것이다.
더보기The ROK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consisted of political control and coordination system,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e and early warning system, and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 Based on a examination of current system and problems of ROK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the ROK-U.S. alliance, development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urrent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ew Office of National Security, it implements similar functions to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ffice under previous government. Current government maintains duplicated committee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Committee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Ministers, and Coordination Committee of National Security Policy. As far as military crisis situations have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ROK has to consider to integrate various committees with the NSC and reorganiz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or restore the NSC Secretariat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control tower of crisis management. Second, as fo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a crisis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maintain efficient management of prompt report and dissemination of crisis situation and crisis response system. It has to strengthen appropriat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application of rules of eng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Third, crisis management system will be changed to the ROK-led combined system under the Combined Theater Command of new ROK-U.S. security system aft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lated for 2015. ROK has to set up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tructures fo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e and early warning system, and crisis action plan. Moreover, it has to modify the Combined Crisis Management of Agreement(CCMOA) and Joint Crisis Action System Operating Procedures(CASOP). Fourth, ROK needs to construct system of intelligence fusion and sharing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an effort to predict indications of security crisis and strengthen roles of the Secretary of Intelligence Fusion and the Chief of Crisis Management Center in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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