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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금융감독원 부패에 대한 책임과 정책의 방향 =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ruption i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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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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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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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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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was established on January 2, 1999,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by bringing together four supervisory bodies-Banking Supervisory Authority, Securities Supervisory Board, Insurance Supervisory Board, and Non-bank Supervisory Authority-into a single supervisory organization. The primary function of the FSS is examin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but can extend to other oversight and enforcement functions as charg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ormer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In February, FSS suspended Busan Savings Bank and other savings banks, citing severe capital shortage. Busan Savings Bank raised the slush funds by offering illegal loans worth trillions of won to more than 100 special purpose companies established to invest in real estate and construction projects. The former chief of the FSS`s non-bank inspection bureau, Yoo received a total of 210 million won in bribes from the Busan Savings Bank in return for offering information and other favors. For example, Yoo had tipped the Bank off about information on inspections by the FSS and helped it prepar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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