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치권력적 측면에서 본 한국과 덴마크의 부패 비교연구
저자
박세정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67(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해방이후 현대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해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며, 그 결과 구성원간의 협력과 결속을 어렵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 간 부패격차가 유발되는 이유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 동안 부패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다양한 변수를 중심으로 설정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부패유발원인을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기에는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시도 하였다. 분석은 주로 정치권력적 구조에 집중한다. 정치권력적 구조란 정치적 권력의 획득, 배분과 행사, 견제를 의미한다.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부패와 관계되는 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덴마크는 정치권력이 정교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허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허술한 구조는 당연히 부패를 유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이 논의된다.
Korea was a highly corrupt country in Chosun Dynasty, which was pointed out by local observers as well as outside observers. The situation has improved a little bit after the establishment of modern form of government. But relatively speaking corruption is still a serous national agenda, which impairs our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development. It also damages our national images abroad. This study investigates elements that cause national differences in terms of corruption. It does a case study comparing Denmark and Korea, focusing on political power structure. The author assumes that political power structure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that cause corruption. Denmark has ranked at top in corruption evaluation. Here the study examines how political power is accessed, exercised, and restrained.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that the political power in Denmark is sophisticatedly managed and controlled whereas in Korea they are loosely managed and controlled. In the concluding section, the study suggests policy options in this conn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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