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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의 대표성 : 유권자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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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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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after the candlelight movement, many people say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work properly in Korea. Some argue that the established representative system cannot solve social problems any more and suggest ‘citizens' assembly’ as an alternative.
Citizens' assembly by sortition seems the result of combination both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in some senses. Compared to electoral representative bodies, citizens' assembly has weak points in authority,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national sovereignty, and check and recall, but strong points in expertise, resemblance, deliberation, substantive representation, and procedural equality. In this sense, citizens' assembly and electoral representation are complementary rather than substitutes. However, citizens' assembly demands conceptual change in traditional sovereignty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resemblance seems not clear ye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최근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대표제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추첨형 시민의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서, 선출형 대표제에 비해 권위성, 책임성, 반응성, 국민주권, 견제 및 소환 등에서는 약점을 보이지만, 전문성, 유사성, 숙의성, 실질적 대표성, 절차적평등성 등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회와 선거를 통한 대표제는 서로를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의회는 영토주권에 기반을둔 전통적 주권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유사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불확정성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대 대표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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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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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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