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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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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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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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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9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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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이 어느덧 ‘성장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간 선행 연구나 자료들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던 국내 다문화 사회 현황 및 10여년 간(2006 · 2017)의 국가적 지원 흐름과 변화를 체계적, 개괄적으로 총괄 정리 ·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위한 다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을 형성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현황을 인구 실태와 특성, 관련 법제와 정책형성 중심으로 살피고, 더불어 그 내용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좁혀서 이들의 현황과 교육지원경로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이나 비판점을 새롭게 재정리해 보고, 관련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고민 등을 성찰해 보았다.
즉, 이러한 연구의 핵심적 실행을 위해 한국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흐름을 국가적 정책 변화 흐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관련 내용 확인 및 분석의 기준 시기는 여성가족부의 ‘제 1차(2008 · 2012년) 및 제 2차(2013 ·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시기’를 기본 바탕으로 삼았다. 이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시기라는 점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 계획 수립 추진 시기는 2018 · 2022년으로서 아직 시행(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하는 등의 이유로 분석 중심 기준 시기에서 제외하되,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신 자료들을 통해 개별적 변화를 비교 ·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조 흐름과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하여, 반영하였던 분석 중심 기준 시기(10여 년; 2006 · 2017년) 를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정책 실행 시기 및 내용에 근거하여 초기(2006 · 2008년), 중기(2009 · 2012년), 최근/후반기(2013·2017년)라는 관점으로 구분하였고, 또 이러한 시기 동안의 교육부 정책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초기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2007)’ 내용과 중기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2012)’ 내용, 그리고 최근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 대책(2016)’ 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
As a multicultural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entering into ‘Growth Trans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ruminate current situations and form basic percep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e future by summarizing and comparing government assistance trends and changes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ner from 2006 to 2017 and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situations which have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F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opul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 domestic multicultural society and examined related laws and policies. Then, it analyzed their current situations, educational support channels and details, focusing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n, it aimed to reconsider current problems and criticisms and contemplate ways to solve them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o implement this kind of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for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the rela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first-(2008-2012) and 2nd (2013-2017)-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bove period includes the related polices such as support on married immigrant women’s settlements, assistance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ccept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 in 2008. Furthermore, the 3rdstag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aster Planning and Promotion is set to ‘2018-2022’. Since it is still in progress, this period has been excluded from the analysis. Based on the latest data from 2018 and 2019, however, this study targeted to compare and analyzed individual changes.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and analyze a trend in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the period(2006-2017) was divided into the early-(2006-2008) and mid-(2009-2012) and recent/late-(2013-2017) stages based on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etails. This study also summarized and suggested the early-stage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07)’, mid-stage ‘Educational Advancement Pla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2)’ and recent ‘Master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2016)’, which reflect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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