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n the North after reunification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changing the socialist system to a market economy. The issue of privatization for land is not only closely associated with personal property, but also has great socio-economic effects according to process or method. At this point of time, this study finds appropriate land system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upcoming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land system of North Korea changes unified land system based on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e operation of it should fit the situation of the unified Korea. Recently, North Korea has installed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North, based on openness and reform experience of China. At the same time, changes are happening in the land system of North Korea based on Chinese experiences. Private ownership system in North Korea has been partially revived. From this point of time, this studies draw an implication from cases 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in unified Germany, Russia and China. These cases on the reorganization of land system can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roperty issues, land use and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se can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to minimize confusion and errors when land system is reorganized in 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래 다가올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북한토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토지제도로 전환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통일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대의 개방과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에 따라 북한의 토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과 체제전환국가(러시아)의 토지제도 재편 및 중국의 토지제도 재편 사례로부터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토지제도 재편의 경험사례는 통일한국의 재산권문제와 토지이용 그리고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재편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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