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 Review of the social security law system according to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저자
조만형 (동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1-495(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is on the top of social security laws, was completely reformed on January 26, 2012, and has its implementation ahead on January 27, 2013, and other 30 or so welfare laws were enacted or amended. This has brought up the need to reexamine wholly the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The legal system is divided into two. The outer system sets up the external scope, on the other hand the inner system unifies all the principles of law.
This manuscript attempts to define the outer and inner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according to the new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new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provided ‘Social Service’ as a new system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forms such as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public assistance. Analysing this Act, I found that the new terminology of ‘Social Service’ was introduced to include both the ‘Relevant Social Welfare Regime’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at consist of the ‘Social Security’ in the ol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refore, the old concept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Relevant Social Welfare Regime should not be discarded, but used as academical concept tools the way they have been up to now.
Furthermore, it is rational that the area of ‘Social Compensation’ should be embraced into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considering its welfare motive.
In the sense of the pursuit of study, the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is made up of the social insurance law, the public assistance law,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and the social compensation law.
I intended to enhance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completion by systemizing the inner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with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ach constituent laws.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법의 최정점에 있는 총칙적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2013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30여개의 복지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법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체계란 구성적 체계, 즉 외적 범위를 설정하는 외적체계와 체계 내에 있는 법들의 통일적인 법원리를 나타내는 내적체계로 살펴볼 수 있는 바, 본고에서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내적ㆍ외적 법체계 정립을 시도하였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전통적 유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새로운 체계로서 사회서비스를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용어는 구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구 사회보장법체계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관련복지제도의 개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 도구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관련복지제도는 너무 넓은 개념이어서 사회보장법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되었으며, 다만 사회보상 영역을 심도있게 살펴본 결과 사회보장법체계에 포섭하는 것이 사회보상의 복지적 성질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강학상의 사회보장법체계는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그리고 사회보상법으로 구성적 체계를 이룬다고 보았고, 이들 구성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의 법률들이 지닌 공통적 속성을 밝히는 내적체계화를 시도함으로써 구성적 체계에 관한 완성도를 높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