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근로권보장과 고용허가제의 쟁점사항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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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46(20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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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t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view of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under the analysis framework and identified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number about 250,000. Each year, hundreds of immigrant workers come to South Korea for jobs. Last 2013 Ju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called the Foreign Manpower System Law.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are still raised continuously 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rohibition of settlement principle and limitation on liberty of contract for foreign worters. For these reasons stay of foreign workers is restricted and renewal of a contract and the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re limited.
This can improve the system so that our society treats foreign workers are as a part of our economic system not a simple manual work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 should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the labor condition and labor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can accept them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guarantee their labor activity during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going beyond the influx of labor manpower, which is lacking temporarily.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in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as well as a social consensu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s requi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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