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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베를린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냉전시기 한국-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정치외교관계 분석 - 독일외무성 정치문서고와 독일연방문서고의 기밀해제자료들을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der Spionageaffäre in Ostberlin während des Kalten Krieges - Eine Analyse der politisch-diplomatischen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sierend auf den freigegebenen Dokumenten aus dem Politischen Arc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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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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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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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문서고에 있는 한국관련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동베를린 사건(동백림사건)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독일에 있는 한반도 관련 자료들은 연방차원에서 여러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의 외무성 정치문서고와 각 지역의 연방문서고 및 기타 정당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을 들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어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한국대사관과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사건 관여 인사들의 구체적인 개입내용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사건 발생 후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미숙한 외교적인 대응방식과 독일 연방정부 측에서 주권침해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한 외교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부분은 동베를린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Die vorliegende Arbeit thematisiert die Entführung von siebzehn Südkoreaner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en südkoreanischen Geheimdienst, welche sich während des Kalten Krieges ereignete und die bis heute als beispielloser diplomatischer Skandal zwischen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standen werden kann. Während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zu Beginn der Vorfalls noch bemüht war, die Bundesregierung als Verbündeten im Kampf gegen den Kommunismus zu gewinnen, distanzierte sich die Bundesregierung, da sie in der Entführung eine ernsthafte Verletzung der deutschen Hoheit sah. Nicht nur warf sie dem koreanischen Geheimdienst kriminelles Verhalten und eine Verletzung der deutschen Souveränität vor, zudem beschuldigte sie die koreanische Regierung eines schweren Verstoßes gegen das Völkerrecht. Erst nachdem sich die koreanische Regierung dem politischen und diplomatischen Druck von Seiten der Bundesregierung ergab, begann sich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Ländern allmählich zu normalisieren. Den Akten des politischen Archivs des Auswärtigen Amtes kann eindeutig entnommen werden, dass sich die Bundesregierung damals gezwungen sah, einen starken politischen Druck auf die koreanische Regierung auszuüben, um den Vorfall zu einem Ende zu bringen. Mit Hilfe von freigegebenen Dokumenten aus dem Politischen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m Bundesarchiv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in der Entführung involvierten Personen sowie der Grad ihrer Beteiligung kritisch beleuchtet. Diese archivbasierten Daten wurden in vorherigen Studien nicht zur Genüge berücksichtigt. Ziel dieser Arbeit ist es unter anderem aufzuzeigen, inwiefern frühere relevante Studien mit Hilfe der kürzlich entdeckten historischen Quellen ergänzt werd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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