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특허성과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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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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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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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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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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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든다’는 약속을 제시, 향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2배 확대함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 집행된 예산은 약 4조 원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총 집행액 23조 8,803억 원 중 중소기업이 수행주체로 집행한 금액은 39,753억 원(16.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2022년 기준 17개 정부부처와 7개 공공기관이 시행기관으로, 2020년 분석자료의 총 예산은 3조 5,271억 원임
●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82년 도입, 현재까지 지원 중
- SBIR은 대외 연구개발 예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기관은 3.2%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34.3억 달러 규모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
● 이 연구는 2016~2020년 한국의 KOSBIR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와 미국의 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 간의 질적 비교에 목적이 있음
- 최근 5년간 시행기관이 창출한 미국등록특허 KOSBIR 991건, SBIR 562건을 비교
● 특허의 K-PEG 값을 비교한 결과, KOSBIR 특허는 상위등급은 표준분포 보다 낮고, 하위등급은 표준분포 보다 높게 나타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SBIR로 산출된 특허의 K-PEG 등급은 A3이상의 비중이 38.9%로 한국의 8.9% 보다 높음
● 최근 5년 미국등록특허의 평균 청구항수는 SBIR 19.2항, KOSBIR 12.3항으로 미국이 약 7항 많음
- SBIR의 평균 특허인용수는 49.7회, 피인용수 3.9회로 KOSBIR 평균 특허인용수 14.9회, 피인용수 0.7회 보다 높음
- 삼극특허 비율도 SBIR 24.6%, KOSBIR 14.4%로 SBIR의 성과가 더 우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의 시사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 (특허등록 건수, 특허출원 건수 등)를 지양
- 등록특허의 경우 K-PEG 등의 등급을 활용하거나 삼극특허 여부, 특허인용수나 청구항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내 사업을 체계화하여 1단계 지원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한 뒤 2단계에서 사업화 지원 여부를 결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단기 소액이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바 SBIR과 같이 단계별 지원을 도입, 분야에 따라 과제당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
●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 강화
- 기업 대표자(CEO)의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내 연구책임자에 대한 특허교육 의무화 필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연계
- IP-R&D 전략지원사업,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기업 특허전략 지원사업과 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간의 연계
□ Government support for SMEs innovation activities
● Yoon Seok-yeols government plans to significantly expand support for R&D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the future by promising to create a country where SMEs are at the center of the economy.
- The Moon Jae In government also proposed start-up and innovative growth led by SMEs as a national task, doubling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SMEs over 5 years
● Among the national R&D programs in 2020, the budget implemented by SMEs as research subjects was about 4 trillion won
- The total amount of the national R&D budget of 23.9 trillion won in 2020, the amount executed by SMEs as the performing entity was 3.98 trillion won (16.6%)
□ Performance and planning of KOSBIR
● The SMEs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obliges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operate R&D budgets of more than 30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3 years to use a certain portion of the budget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 17 government ministries and 7 public institutions provided 3.5 trillion won in 2020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in the United States was introduced in 1982 to support R&D on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by SM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 The SBIR is a system that obliges federal institutions with external R&D budgets exceeding $100 million to provide more than 3.2% to SMEs
□ Comparison of patent performance by suppor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quality of US registered patents calculated through KOSBIR vs. SBIR from 2016 to 2020
- There are 991 U.S. registered patents performed KOSBIR and 562 SBIR
●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K-PEG value, the grade of KOSBIR is low
- The K-PEG grade of patents calculated by SBIR is 38.9% of A3 or higher,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reas 8.9%
● The average number of claims for US registered patents is SBIR 19.2 and KOSBIR 12.3
- The average number of patent citations of SBIR is 49.7,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SBIR 14.9
- The ratio of triode patents is 24.6% for SBIR and 14.4% for KOSBIR, which is excellent for U.S. registered patents
□ Implications of comparison of patent performance through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 In the case of adopting patent performance indicators in SMEs’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projects, the quantitative indicators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etc.) shall be avoided
- We must judge and evaluate the rating of K-PEG in the case of a registered patent, the number of claims, the triode patent etc.
● Systematize the programs within KOSBIR,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in the first stage of support, and then decide whether to support commercialization in the second stage
● Reinforcing education for SMEs to understand and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atents correctly
● Linking KOSBIR programs that support technology innovation SMEs paten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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