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실증연구: ODB와 OUR Index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Open Government Data: Focusing on ODB and OUR Ind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o reveal determinant factors for degree of open data it conduct empirical analysis for ODB(Open Data Barometer) and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 that are global open data index among 26 countri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focus is on ODB. In the Model 1 with independent variables,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government efficacy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2 with independent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3 with in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 and interaction term, e-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Second focus is on OUR Index. In the Model 1 and the Model 2 e-Government i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In the Model, e-Government and SW market size × social capital(interaction term)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And in path analysis, only ODB alternative model show Government efficacy with social capital has full mediation effect. In OUR Index alternative model there is no mediation effect with social capita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와 OUR Index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ODB를 기준으로 할 때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정부효과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사회자본이 유의미한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종속변수 OUR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 1, 모델2에서 전자정부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종속변수 ODB의 대안모형에 대해서 정부효과성만이 사회자본과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기식, "차세대 전자정부탐색: 플랫폼정부(P_Gov) 의 가능성과 한계" (2012) : 1-23, 2012
• 2 서형준,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정책 제언: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1-27, 2015
• 3 김춘태, "지역정책에서 사회적 자본의 활용과 대응방안 - 광양만권 여성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8 (28): 61-85, 2016
• 4 서진완, "지역정보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의 형성 가능성 : BEV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10 (10): 83-101, 2003
• 5 김장민, "지역사회 취약성, 지역사회자본 및 가족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과학연구소 26 (26): 153-174, 2010
• 6 안전행정부, "지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모델" 안전행정부 2014
• 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요국 S W시장규모"
• 8 이동원,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9 이희창, "정부신뢰에 대한 제도성과와 사회자본의 영향 비교: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0 (30): 1-28, 2016
• 10 안전행정부, "정부3.0 길라잡이" 안전행정부 2014
• 11 송효진,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색: 공공데이터법에 관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1-28, 2014
• 12 윤정원, "정보화가 정부 효과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13 신영진, "전자정부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241-259, 2008
• 14 왕재선,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1 (51): 1-29, 2013
• 15 최슬기, "전자정부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정책결정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29-59, 2014
• 16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 2015
• 17 원유경,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정부효과성, 민주성, 정부투명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18 김태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회 42 (42): 293-321, 2008
• 19 황주성, "전자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제도적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1-28, 2015
• 20 권오성, "재정회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 21 김구,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정보격차 수준 변화에 관한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4 (24): 47-72, 2014
• 22 김구,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특성이 지방정부의 정보화인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79-98, 2013
• 23 송인국, "인터넷기반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혜택, 기회, 비용, 그리고 위험요소 관점에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6 (16): 131-139, 2015
• 24 우종필,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2012
• 25 박희봉,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45-66, 2003
• 26 주원,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16 (16): 2016
• 27 이현정,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링크드 오픈 데이터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31 (31): 249-266, 2014
• 28 전신현,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 -서울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18 (18): 55-72, 2011
• 29 명승환, "스마트 전자정부론" 율곡출판사 2015
• 30 채승병, "스마트 뉴딜: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2013
• 31 서형준, "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 민간부문 정보통신 담당자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61-86, 2014
• 32 이병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7 (17): 97-107, 2016
• 33 지광석,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 34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출판 2012
• 35 소진광,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6 (16): 89-118, 2004
• 36 이정주,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2008
• 37 진관훈,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111-134, 2016
• 38 박희봉,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4 (14): 1-29, 2010
• 39 류태건, "사회자본연구 : 지역발전의 모색" 세종출판사 2015
• 40 김지연, "사회자본과 지역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자치구별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학회 (41) : 33-60, 2016
• 41 서형준,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9 (19): 1-31, 2015
• 42 이학식,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집현재 2012
• 43 전수진, "사회 네트워크가 고용 및 승진가능성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보접근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독경상학회 27 (27): 1-27, 2009
• 44 하민철, "도시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정책수용성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363-387, 2013
• 45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 달성"
• 46 최정혜, "국가정보화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 47 김구, "국가의 정보화 수준과 투명성의 영향 관계: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1-33, 2015
• 48 홍필기, "공공정보자원의 상업화 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14 (14): 54-80, 2007
• 49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의 자율적 개방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 50 박재현, "공공정보 활용에서의 정책집행게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05
• 51 황주성, "공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상업적 재활용을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 52 허필선, "공공정보 민간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28 (28): 118-131, 2013
• 53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54 지광석,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제공에 대한 정책적 함의: 소비자 공공데이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8 (28): 323-348, 2014
• 55 진영,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56 윤소영,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국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30 (30): 259-284, 2013
• 57 김선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성숙도 평가 모델" 한국정보화진흥원 22 (22): 28-46, 2015
• 58 김현철, "공공데이터 품질 요인이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14 (14): 53-68, 2015
• 59 이시직,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6 (26): 1-20, 2014
• 60 김대기, "공공데이터 유형화를 위한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사례 연구-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 (12): 51-68, 2014
• 61 배성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53-72, 2013
• 62 정국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성과측정을위한 평가모델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63 김수진, "결속형, 교량형 사회자본과 커뮤니케이션 행위 특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론학회 57 (57): 187-215, 2013
• 64 박희봉, "가족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정관리학회 18 (18): 51-76, 2008
• 65 대한상공회의소, "信성장동력 ... “불신의 벽허물면 4%대 성장한다"
• 66 World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 67 UNPA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4" 2014
• 68 Bates, J., "The strategic importance of information policy for the contemporary neoliberal state: the case of Open Government Data in the United Kingdom" 31 (31): 388-395, 2014
• 69 Gonzalez-Zapata, F., "The multiple meanings of open government data : Understanding different stakeholders and their perspectives" 32 (32): 441-452, 2015
• 70 CIA, "The World Fact Book"
• 71 Cordova, A.,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Citizen Support for Government Action to Reduce Economic Inequality" 41 (41): 28-49, 2011
• 72 Yu, H., "The New Ambiguity of Open Government" 59 : 178-208, 2012
• 73 OECD, "Society at Glance 2014" 2014
• 74 Adler, P. S.,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27 (27): 17-40, 2002
• 75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94 : 95-120, 1988
• 76 박경인, "SNS상의 공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용자의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학회 25 (25): 153-180, 2014
• 77 최문형, "SNS 이용과 교량적네트워크 및 결속적 네트워크의 관계 분석: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450-474, 2013
• 78 Zuiderwijk, A., "Open data policies, their implementation and impact: A framework for comparison" 31 (31): 17-29, 2014
• 79 Davies, T. G., "Open data policies and practi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2014
• 80 WWW Foundation, "Open data Barometer Global Report Second Edition" 2015
• 81 Ubaldi, B., "Open Government Data:Towards Empirical Analysis of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s" (22) : 2013
• 82 한상완, "OECD 비교를 통해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공적신뢰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14 (14): 2014
• 83 Meng, A., "Investigating the Roots of Open Data’s Social Impact" 6 (6): 1-13, 2014
• 84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5" 2015
• 85 송충근, "GKMC하 지식공유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1 (21): 85-101, 2014
• 86 G8 Summit, "G8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
• 87 Bright, J., "Explaining Usage Patterns in Open Government Data: The Case of Data" Gov.UK 2015
• 88 Krishnan, S.,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e-government maturity, corruption, economic prosperit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 cross-country analysis" 50 (50): 638-649, 2013
• 89 이일현,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아카데미 2014
• 90 Elbahnasawy, N. G., "E-government, internetadoption, and corruption:An empirical investigation" 57 : 114-126, 2014
• 91 Wong, W., "Doese-government promote accountability? a comparative analysis of website openness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17 (17): 275-297, 2004
• 92 Zhang, S., "Differentiated Impact of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on Economic Well-Being: An Individual Level Perspective" 38 : 119-, 2011
• 93 Pereira, G. V., "Delivery of Public Value to Multiple Stakeholders through Open Government Data Platforms" 91 : 2015
• 94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2014
• 95 Putnam, R., "Bowling Alone" Touchstone Book 2000
• 96 Hawkins, R.L., "Bonding, Bridging and Linking: How Social Capital Operated in New Orleans following Hurricane Katrina. British" 40 (40): 1777-1793, 2010
• 97 Janssen, M., "Big and Open Linked Data (BOLD) in government: A challenge to transparency and privacy?" 32 (32): 363-368, 2015
• 98 Janssen, M., "Benefits, adoption barriers and myths of open data and open government" 29 (29): 258-268, 2012
• 99 Veljkovic, N., "Benchmarking open government: An open data perspective" 31 (31): 278-290, 2014
• 100 Weaver, R. D., "Analyzing the Impact of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 Economic Well-Being: Results from Canada’s General. Social Survey" 33 (33): 566-583, 2013
• 101 Yannoukakou, A.,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Right to information and open government data synergy" 147 : 332-34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