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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VNR 지원 메커니즘 분석 = Analysi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Voluntary National Review Mechanism for UN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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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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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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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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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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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대비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국가별 이행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발적국가검토(VNR)는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으로 SDGs 이행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30 글로벌 어젠다 이행을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UN의 태생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국가통계역량을 구축하고,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VNR을 작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개별 국가에 대한 VNR 지원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개발도상국의 VNR 작성을 위한 내외부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UN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수반되는 자체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분석한다. 사례연구로는 두 차례 VNR 제출 경험이 있는 네팔, 조지아를 선정하여 VNR 작성 과정에서 정부의 자체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국가는 VNR 작성을 위한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국제사회는 국가별 발전 상황에 따른 VNR 작성 및 SDGs 이행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내외부적 노력을 확인하였다. 동 연구는 다른 경제적 상황에 처한 개발도상국 정부가 VNR 작성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필요조건과 국제협력관점에서 VNR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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