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인식조사 = Awareness Investigation of Owners on Reconstruction Proje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66(20쪽)
제공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실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가격마저 하락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정비사업이 가격하락에 따른 추가 부담금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지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식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합 등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진행 과정과 상황을 지금보다 강력한 의무적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조합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정비사업 의 무교육제도 또는 정비사업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사업성 악화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케 하므로 이들에 대한 저리장기융자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식조사를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어 국가는 현 시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