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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중국 시장화에 관한 정치경제 담론 비판 =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China’s Marketization in the 1980s and 1990s.
저자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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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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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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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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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dely-known view regarding China's economic transition is that un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shock therapy, China has succeeded in economic growth through gradual marketization without implementing radical privatization policies.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the economic transition in which China's 1980s and 1990s were on a continuous line and the market gradually developed. On the one hand, when the realm of markets without state intervention gradually expanded outside the state plan in the 1980s, the people's voluntary market activities have become active, which is believed to have resulted in explosive economic growth.
But if we take a closer look at the actual phase of China's economic growth, we can question the above two common ideas and the narrative structures. In this paper, regardless of mainstream economics and non-mainstream economics, various studies are reviewed and the contents of the problem raised are summarized in two: First, China’s economic system and policies in the 1980s and 1990s could be said to have been qualitatively different systems, not quantitatively gradual expansion, and secondly, the marketization of China from the 1980s to the 1990s was not achieved voluntarily by the people but through the inducement and intervention of the state policies.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체제 이행과 관련해 널리 알려져 있는 견해는 중국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충격요법과는 달리 급진적인 사유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점진적인 시장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연속선상에 놓고 점차 시장이 심화 발전하는 체제 이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한편으로 1980년대 들어 국가 계획 외부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자 인민들의 자발적인 시장 활동이 활발해져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국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통념과 서사 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을 막론하고 여러 사례조사와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문제제기의 내용을 첫째,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의 경제 체제와 정책은 시장이 양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다른 체제였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중국의 시장화는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자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유도와 개입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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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7-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Chinese Studies and Sinology ->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 | KCI등재 |
2015-07-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China Studies -> Journal of Chinese Studies and Sinology | KCI등재 |
2015-03-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hina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8 | 0.28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27 | 0.492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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