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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한 비교법적 · 실증적 접근 = A Comparative and Empirical Approach to Standard of Proof in Civil and Criminal Trials of Korea
저자
설민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0-108(29쪽)
KCI 피인용횟수
20
제공처
소장기관
The standard of proof - the required degree of persuasion for the factfinder to find a fact to convict a defendant in criminal trial or to grant a verdict for the plaintiff is not much researched area in Korean legal academy. One of reason may lie in focusing on the burden of proof which is interrelated to the standard of proof by main legal academics. In global perspective, the standard of proof diverge into civil law countries and U.S. This article shows that civil law has influenced deeply on the Korea in this area when se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 statutes and court opinions. As a result, the gap of standard of proof between civil and criminal trial is relatively narrow and insignificant. This article also shows that the division of standard of proof through analysis of court opinions is confirmed by the inquiry into the judges who actually apply the standard to the tri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who represent the ordinary citizen. The inquiry shows that the outcome of quantification of standard of proof is very close between judges and ordinary citizen, but actual application of the standard varies among them. This inquir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has real effect in the real trial in the judges' perspective toward the standard of proof is the gap of standard of proof between civil and criminal trial. When the gap expressed by
quantification goes up, it is hard to convict a defendant, but easy to grant a verdict for the plaintiff even if the same evidences are introduced to the trials. Also, the experience in judicial career of judges affects to actual application of standard in the direction to raise the standard in criminal trial and lower the standard in civil trial even when the absolute quantification numbers are similar.
한국에서 지금까지 민 · 형사 재판 모두의 영역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
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연구가 덜 이루어진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는 입증의 정도가 입증책임의 문제와 연관되어 연구되면서 상당히 부차적인 수준의 문제로 논의된 것에 한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세계의 입증의 정도는 크게 미국법과 대륙법 국가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헌법, 법률과 판례에서 드러난 입증의 정도는 그 중 다분히 대륙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민 ·형사 재판에서의 차이가 좁다. 그 원인은 크게 보면 한국에서 형사 및 민사재판의 영역이 겹치고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절차적 원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판례에서 드러난 입증의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관과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대변할 수 있는 일반인 사이에 비교하여 본 결과 법관과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절대적 수치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영역이 많으나 그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는 점도 있었다. 실증적 조사결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관의 인식 중 실제 재판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민 · 형사 재판 사이의 상대적 입증의 정도의 격차이다. 위 수치가 크면 클수록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이 어렵게 되고, 반대로 민사재판의 인용은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 또한, 법관으로서의 경험은 수치상의 격차에도 상대적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높이고, 민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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