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공정거래법 집행의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방안 =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Antitrust Dual Enforc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53(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전속고발제의 존재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고발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그 남용위험이 있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 집행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더라도, 형사 고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점, 피해자의 고발은 범죄행위를 보다 잘 통제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폐지론이 주장된다. 전속고발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정거래사건 분석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기소재량의 행사에 의하여 과도한 형벌권행사는 방지될 수 있으며, 과도기소의 경우에도 형사법원이 다시 거를 수 있다. 나아가서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속고발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중대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집행이 법위반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위반유형에 비하여 구성요건의 명확성면에서 간명한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또는 고객분할과 같은 경성카르텔에 국한해서 집행의 이원화,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형사적 집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