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명박 정부이후 보훈정책의 발전방향 =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veterans policy Post Lee Myeong Bak's Regime
저자
정숙경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보훈논총(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30(32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A veterans policy as a the politics of memory to provides justice and justification that should devote and sacrifice forcountry at the moment of a historic crisis by do not forget sacrifice and self-sacrifice, wound and pain by it. This article on the assumption a veterans policy's importance estimated the main contents of veterans policy focus on what is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tem of a veterans policies postLee Myeong Bak's regime.
The frame of reference of this article i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social effect of reward the state compensates what for, regarding compensation in if better compensation method is what compensation policy. second, the spread system of veterans value, That should be spread how that value for veterans to memory though compensation. Thirdly It's about that there latives of veterans affairs and their family should be honored and supported in which honor and support for them are reasonable and suitable. There are no other problem such as equability for support etc. The compensation is core of a veterans policy. The trust of people about compensation serves as a definite momentum to cause and reinforce their patriotism. The better requital of the country, the more in their trust for the country, the people have more belief that the country will requite in their sacrifice and self-sacrifice and have more reinforced pride for it.
As a result it's supported that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veterans policy has to be change from "after veterans" to "before veterans"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identity. It's proposed improvement items such as following: First, It needs that the compensation method has to be change second, It needs that new veterans values has to be spread. For it, it needs that elevation of The Minister for Patriots and Veterans, Professional Institutions's establishment in regarding veterans affairs,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Patriots & Veterans Leadership, measurement and announcement of the synthetic index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etc. Finally It's said that specializations of medical treatment support and welfare for veterans relatives and social works of discharged veteran for veterans is needed.
This study is a practical policy study that diagnosing and evaluating a main policy in concrete actual and reality rather than theoretical research. So, Advantage of this study is providing the realizable alternative that is evaluated a concrete polices in term of social affect of policy and developmental social system. It's help for new change as good material because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veterans policy and improvement after Lee Myeong Bak's Regime areproposed. It' will expected the this propose of this study to be a good chance for a development and good change of veterans policy.
기억의 정치(the politics of memory)로서 보훈정책이 기억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 그로 인한 상처와 상흔을 잊지 않음으로써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명분, 정당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전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현행 국가보훈처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훈정책의 주요 내용을 진단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훈정책은 한국의 발전과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사후적 보훈’에서 ‘선제적 보훈’으로 국가유공자의 보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보훈가치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승격과 보훈의식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 보훈 리더쉽(Patriots & Veterans Leadership)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훈련, 종합적인 한국보훈지수의 매년측정과 발표, 국립인물, 호국인물, 거리, 장소 등의 상징화 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과 병행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과 복지의 특성화, 제대군인의 보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학술연구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책현실과 현장에서 사회체계의 발전과 정책의 사회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진단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실용적인 정책연구로, 이명박 정부 이후라는 특정 시기를 전제로 보훈정책의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변화의 새로운 계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개선사항들은 보훈정책의 발전과 변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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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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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7-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ns Affairs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 KCI후보 |
2018-07-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Korea ->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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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1 | 0.51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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