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Instance System for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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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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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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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총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경고 조치 등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00조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는 2심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행정사건과 같이 3심제로 심급 구조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도 수차례 제출되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와 그 전환에 관한 논의는 법원 재판권의 범위와 법원의 전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를 위한 논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에서의 고도의 전문성 필요,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피심인 등의 방어권 보장강화 등이 있고, 3심제 전환을 위한 논거에는 국민 재판청구권의 확대 및 국민의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준사법성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권과 심결권의 미분리로 인한 공정성 문제,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와 그 전환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법원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재판청구권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행정절차의 준사법성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급 구조 형성의 문제는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2심제 유지와 3심제 전환을 통한 여러 장단점 간의 상호형량을 통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한편 공정거래사건 2심제 유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심결의 분리를 통한 공정성 강화,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의 실질적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견 부기의 활성화라는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3심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소송 기간의 증가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의 증가 및 권리구제의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심 심리 강화를 통하여 항소율을 줄이고, 전문법관을 확충하며, 전담재판부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 ‘경제심리관’ 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법원 파견근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정거래사건에서의 2심제와 3심제가 가지는 장점의 법원 심급 구조 내에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심제를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3심제 체제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법원을 통한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은 공정거래제도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를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구해야 할 점은 공정거래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장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이 3심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만큼 법원의 공정거래 행정사건 처리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법원이 더욱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3심제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as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administers and enforces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Act”), which functions as a fundamental law of competition. In the event of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KFTC imposes corrective measures: impose surcharges, issue corrective orders, send warning letters,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0 of the Fair Trade Act, the Seoul High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ny lawsuit contesting the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KFTC, and the Supreme Court hears the cases on appeal. Accordingly, administrative cases concerning fair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cases”) are carried out in two-instance court proceedings.
Critics have pointed out problems with the two-instance trial system for fair trade cases, and have argued that three-instance system should be available for fair trade cases as it is for general administrative cases. Related amendments to the law have been submitted several times.
The debate on the 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involves issues relating to the scope of the court's jurisdiction and court specialization. Therefore, it needs to be studi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olicies as well.
The main arguments for maintaining the two-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include the need for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judging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the adverse effects of prolonged litigation,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ccused such as making amendments to the Fair Trade Act, etc. On the other hand, arguments of the critics who are for the three-instance system include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ded scope of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the necessit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KFTC,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the quasi- judicial proceeding by KFTC, the controversy over the KFTC’s unseparated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to adjudicate,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regulatory actions of the KFTC and other agencies, etc.
The debate on the 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is linked to the issues of the independence and regulatory experti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by courts, protecting the parties rights through expand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proceedings, etc. In this context, deciding on which instance system to adopt for fair trade cases is a matter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policy by balanc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system.
In order to maintain the two-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KFTC; Enhance fairness by separating the KFTC’s power to investigate and adjudicate; Guarantee substantive due process and legal representation; Contain individual and dissenting opinions in adjudications if the adjudication does not represent in whole or in part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commissioners.
In case the three-instance system is introduced by a statute revision, legal uncertainty may increase as litigations take longe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reduce the appeal rate by improving fact-finding hearings, increase the number of professional judges, and establish specialized chambers in courts. The KFTC may also consider having career groups such as “financial examiner” (tentative name) and professional advisors engaged in the process of fair trade cases, and having the KFTC officials dispatched to courts.
Furthermore, in order to balance the advantages of the two systems for fair trade cases, another possible option would be adopting both systems for different cases: Applying two-instance system for the cases where the amount of the surcharge imposed does not exceed a certain level, and three-instance system for the rest.
Courts have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s and gaind expertise in fair trade case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fair trade system, protecting the rights of people as well. Considered from perspectives on judicial policy, the 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should focus on the prompt resolution of cases based on the judicial expertise and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rights through court's substantial fact-finding.
If three-instance system becomes available for fair trade cases, it would be a way of enhancing judicial fairness, judicial transparency and judicial specialization. In this contex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instance system for fair trad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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