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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상 대테러정책 연구 = Review on the Counter-Terrorism Policy about CLOUD Act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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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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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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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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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은 테러리즘과 같은 국가안보 위해범죄에 대한 증거수집활동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외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의 영장을 통해 범죄혐의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증거를 수집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 환경을 적극 고려한 측면이 내재해 있다.
반면,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원격수색, 이용자 정보수집, 영장의 특정성 및 피처분자의 협력, 비밀번호 제출요구, 정보관할권 문제 등 정보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영장집행 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리즘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접근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United States’ CLOUD Act has been amended to positively address the problem of collecting evidence on crime for national security such as terrorism. CLOUD Act can provide the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 with servers in foreign countries with the domestic warrant,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can provide the basis for recognition capability of criminal procedure. In addition, there is a certain aspect i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have been actively considering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enforce law or collect evidence even if they are not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issue and discussion is needed regarding the remote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collection of user information, specificity of the warrant, collaboration of feature molecules, password request, information jurisdiction issu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Nonetheless, it is expected that legal basis for legitimate access to metadata related to terrorism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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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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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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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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