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선거참여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lection Particip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저자
이경태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3-397(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다」·「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당정치다」·「정당은 민주제도의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드라도 정당은 현대정치와 민주정치의 필수적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필수요소로의 정당이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까지 불리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는 문제는 정치발전과 민주정치정착에 주요 번수로 작용한다고 본다.
정치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정치발전이나 민주정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에 있어서 대도(main street)는 선거라고 하겠다. 이 대도에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참가하여 통행하는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어 정치발전과 민주정치의 정착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선거는 정치적 보충기능, 정치권력의 정당성근거기능, 환류장치적 기능을 해서 촉진기능을 가능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촉진기능은 공명선거에서만 국한된다고 본다. 폭력과 무력이 날뛰고 금권·타락선거가 예사롭게 자행되어 선거가 선거 본래의 정신에 벗어날때 그 선거란 비민주적 정치집단이나 독재자의 통치명분만을 제공해서 정치발전이나 민주정치의 정착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역기능화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가 정치발전과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한 순기능을 하려면 공명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이 공명선거는 정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선거풍토를 보면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금권선거·관권선거·폭력선거·불법선거·타락선거라는 어휘에 잘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적인 요소는 한국정치의 불법과 타락을 부추키고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고조시켜 왔다. 그래서 정당은 공명선걸글 주도하지 못한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각정당은 선거에서 국민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선거문화정착과 선거풍토조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위해 정당은 후보자의 공천, 선거운동,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민주성·공정성·합법성·투명성을 통해서 선거준비에서 선거가 끝날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혜롭게 밟아서 공명선거를 주도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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