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법상 법률우위원칙의 실현과 행정규범의 통제 = Realization of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and Administrative Norms Control in Chinese Leg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194(22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합헌성과 적법성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행정주체는 반드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작용하고, 추상적 법규범이 상위법 규범에 저촉되면 원칙상 무효이고, 구체적 행정행위가 효력을 가진 추상적 법규범에 저촉하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소극적 적법성은 모든 공적인 행정작용에 적용되고, 이는 곧 국가권력과 법제통일의 요청에서 당연한 것이다
중국법 영역에서,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규범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법률우위원칙의 준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권리보장 가능성 또는 중국의 행정입법 활동이 어느 정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중국적 특징을 갖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인 중국의 규범통제 시스템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 행정규범의 통제를 통한 법률우위원칙의 실현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중국에서 법률우위원칙의 실현을 위한 규범통제의 방법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헌심사권 행사, 각 유형의 행정입법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권 및 변경권의 행사, 규장의 사후적 평가, 행정심판을 통한 규범성문건에 대한 적법성 심사, 인민법원의 재판규범 적용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행정규범에 대한 통제 원리로서 법치행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인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나름의 국가적 현실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입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강조되지 아니하고 국가법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법률우위원칙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듯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규범의 통제기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means that administration belongs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so administrative activities should not exceed the boundary of laws. If an abstract norm breach upper grade norm, that abstract norm belong to null and void. And if concrete administrative action breach abstract norm, it is against the law. These passive aspect’s legality refers to all public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it is a natural course of state power and legal system unification.
In Chinese law system, especially in aspects of control administrative organ’s norms, the realization situation of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is well worth surveying. Through this surveying, we can understand the protection possibility of peoples rights from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how the Chinese administrative norms activities to near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That is to say, it will be very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 the norms controlling system for China as a socialist legal state.
In China, means of administrative norms control for realization of the supremacy of rule of law is belongs to below. That is power of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NPC Standing Committee, the registration system for administrative norms, the canceling power or changing power for administrative norms, post evaluation for regulation, legality review for normative documents through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applying norms by the peoples court.
As a control system for administrative norms,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has two important principles, i.e. the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and the doctrine of law reservation. Through this paper, we can understand that China has its own characters of legal system, but it is not emphasize in aspects of the rights protection for people, mainly emphasize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for unify national legal system. May be, in this aspect, Chinese norms control system would operate fun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