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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의 의의, 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 The Significance of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ts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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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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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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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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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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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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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9.19 군사합의의 의의, 이행평가 및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의 개념·내용·의의, 북한 대남정책 동향과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9.19 군사합의 3년 이행평가, 그리고 우리의 향후과제 및 대응을 살펴본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로서 그 의의는 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 ②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제공, ③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동 합의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담대한 출발로서 6.25전쟁 정전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진전된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의 이행평가는 크게 긍정적·고무적 측면과 부정적·미흡적 측면으로 분석·종합해 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3년을 평가해 본 결과, 동 합의와 관련하여 풀어야 할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이 ① 합의이행의 정상화, ② 합의위반행위 시 적절한 대응조치, ③ 북한의 파기운운 위협 시 의연한 자세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남북의 새로운 합의체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합의 준수노력이 더 중요한바 검증·이행방안 강구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ts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uture tasks. To this end, the concept,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e trend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and our future tasks and responses were examine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is a military implementation agreemen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greed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in 2018, and its significance is ①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easing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building trust, ② to provide a driving forc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③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for the establishment of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ment is a bold start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evaluated as the most advanced military agreement since the Korean War.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can be analyzed and synthesized in both positive and encouraging aspects and negative and insufficient aspect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three-year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e future tasks to be solved in relation to the agre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normalization of the agreement, ② appropriate countermeasur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agreement, and ③ a determined attitude in case of North Korea’ s threat of destruction. Efforts to conclude a new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re also important, but efforts to comply with the existing agreement are more important, so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lement verification and implement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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