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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무장지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Performance and Challenges of the Demilitarized Zone Policy of Moon’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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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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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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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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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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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더욱 중요시된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함의를 얻고자 한다.
2017년 5월 북한의 핵무력 강화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첨예할 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 핵심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비무장지대 정책은 DMZ를 특정 개념으로 규정하는 공간적 요소보다 정치·군사, 경제, 생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확장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실질적 조치들을 이뤄냈다.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과 한강하구 수로 조사 등의 성과를 냈다. 남북은 과거의 선언적 합의에서 실천적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평화경제와 새로운 100년의 평화체제인 신한반도 체제의 틀 속에서 펼쳐진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비무장지대 또한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여 평화와 경제번영을 함께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길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의 분단보다 연결을 지향했다. 남북이 생명공동체라는 인식은 한반도는 물론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요구한다. 비무장지대 정책은 비무장지대를 넘어선 접경지역의 안전과 경제발전, 국민 공감대 확산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의 기반 위에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고 이것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policy changes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ich have become more important for the permanent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top priorit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May 2017 when military tensions stemming from North Korea’s strengthening of nuclear power, were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in the DMZ is very important for promoting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eac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re the key. The Moon Jae-In government’s DMZ policy has expanded into a space of peace and prosperity where politics, military, economy, ecology, and environment are combined rather than spatial elements defining the DMZ as a specific concept.
According to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practical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ake the DMZ a peaceful zone. The two Koreas agreed to stop hostile acts, and achieved results such as withdrawal of GPs in the DMZ, demilitarization of JSA, joint excavation of remains, and investigation into the Han River Estuary waterway. It derived practical results from declarative agreements in the past.
In addition, the policy of the DMZ takes pla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eace economy, the core of the New Economic Ma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ew 100-year peace regime on the New Korean Peninsula.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emphasized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oposed that the DMZ be created as an international peace zone to achieve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together.
By creating a path of peace in the DMZ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travel, it aimed for connection rather than divis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erception that the two Koreas are a life community requires cooperation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border region. The policy of the DMZ should be expanded to the policy of safet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public consensus in the border region beyond the DMZ.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at war in principle.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economic prosperity should be shared through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n the basis of peace, and this strengthens peace again so that it contributes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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