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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방개혁의 함의와 한국군 발전 방향 = The Implications of French Defense Reform and the Direction of Korean Milita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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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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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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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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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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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을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환경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문제, 병사들의 인건비 증가와 복지 여건 개선에 따른 전력운영비 증가의 문제, 징병제를 바라보는 국민인식에 관한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병역자원의 부족은 2022년 국방개혁을 통해서 50만으로 설정된 병력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한정된 국방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운영비의 증가는 점차 첨단화되어 가는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징병제로 인한 젊은 층의 학업과 경력의 단절, 병역의무 부담은 국민인식의 부정적 측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프랑스의 사례에서 한국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서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대대적인 병력감축과 함께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이루어냈으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군도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병력 규모의 축소와 장기적 활용을 통해서 병력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방위력 개선에 투자하여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향후 한국군이 군사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se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by comparing the direction of defense reform in Korea with that of France. Currently, Korea’s defense environment has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a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due to low birthrates, an increase in military operation costs due to increased labor costs and improved welfare conditions, and a public perception of the conscription system. The shortage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will not be able to maintain the 500,000-set military structure through the 2022 defense reform, and the increase in power operation costs, which account for most of the limited defense budget, will inevitably reduce defense improvement cost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weapon systems. In the case of France, which experienced these various problems before Korea, I would like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Accordingly, the Korean military also intends to present the following development directi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troops through reduction of the size of troops and long-term use, and to develop into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group by investing in improving defense capabilities. This direction of developmen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military into a military advanced country and leap into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for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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