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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방향 =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pport System Using Local Communit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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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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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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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8(22쪽)
제공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민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것인지, 관련 거버넌스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착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에 실질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정착지원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부여된 책무만큼 자원동원이 가능한 체계가 아니다. 이는 법령체계상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정책의 주도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실질적 기능들을 지역차원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실제 정착지원 체계의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수혜를 볼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나 적응 정도,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 정착지원 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분류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법과 제도적 정비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곤란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전달이나 연계가 미비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착지원 체계를 멀티레벨 거버넌스 구조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한 본질적 목표는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점, 수단적 목표로서 제시되었던 참여네트워크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정착지원 체계는 멀티레벨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다수의 참여자), 종적으로는 계층화 된 구조(법령체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착안해 수단적 목표를 누가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이 반복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마다 플랫폼을 늘리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는 데에만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실 거주지인 지역단위에서 정착한다는 데 주목하고, 정착지원 체계를 검토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네트워크 활성화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as Korean citizens. Following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an examination began to determine whethe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as inadequate or lack of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ance systems. The current settlement support system consi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regional level governance system, but in reality, the actual functions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lthough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s imposed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t is not a system that can mobilize resources as much as the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the legal system was designed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central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to distribute the actual functions that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t the regional level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he actual users of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ill benefit.
Studies related to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nclude research on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degree of adaptation, and their perception,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a study focusing on changes due to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t is classified into studies focusing on support system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above studies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uccessfully settle in North Korea on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cause the systematic delivery or connection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is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emphasize the need to 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as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ervice beneficiaries. We agree that the essential goal of establish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participatory network and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governance system, which have been suggested as instrumental goals. However, previous studies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o will lead the ideal.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composed of a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spread horizontally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as a vertically layered structure (legal system).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who is appropriate to activate the instrumental goal. The reason tragedies such as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continue to repeat is because the discussion focused only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latforms and expanding the amount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henever a problem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occur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did not think deeply about how to properly connect service consum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who should play these ro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fac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at the local level, where they live, and to re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cal community network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agent of network revitalization. There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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