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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 방안 = A Study on Sustainabl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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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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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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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MZ 생태계 보전과 남북교류,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이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 목적으로 정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을 합리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관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하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소통이라는‘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향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갈등과 적대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 목표는 앞으로 한반도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DMZ 환경 지속성이라는 3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침과도 같다. 따라서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한 목표는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갈등과 대립의 종식, ② 전쟁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치유농업 진흥, ③ 남북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⑤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⑥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⑦ 남북한 국가 내 및 남북 간 불평등 완화, ⑧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⑩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⑪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⑫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 있다. 이제 우리 남북한은 힘을 합쳐 위 1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DMZ의 보존·이용·관리 등 체계적 이용을 위한 미비한 국내법의 근거 마련,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남북한간의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합의서 체결,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생태계 측면의 DMZ 평화적 이용의 실천과제 명시,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남북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차원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전 방안들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DMZ ecosystem conservation, inter - Korean exchang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border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lated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plan of DMZ. In particular, for the sustainable and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DMZ,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groups, such as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assumed. We have presented a systematic and reasonable idea that we need to approach these new perspectives and paradigms to achieve practical effects.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and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DMZ,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active way of thinking about the Kim Jong Eun regime, which is a dialogue and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the transformation of the idea that the regime of North Korea Kim Jong Eun is the object of dialogue and communication, not the subject of conflict and hostility,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ustainable and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DMZ.
The goal of sustainabl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DMZ is a guideline for the Korean peninsula to develop the development goals by integrating thethree aspects of economic growth, social development, and DMZ environment sustainability.
The establishment of inter-Korean working council for the peaceful use of the DMZ, the implementation of the DMZ peaceful use in the ecosystem side, the continuous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o establish the role of.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in order to achieve these developments, it is imperative that we move forward to achieve sustainable and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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