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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화 추진의 조건과 과제 = Preconditions and Tasks for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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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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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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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노딜(no deal)’로 귀결되었다. 이후 북미 협상은 교착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의 정의와 교환조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교착이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성격상 다른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하노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속도의 완급은 있지만, 후퇴하거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합의서는 DMZ 평화지대화의 실천에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합의서 실천 여부는 한반도 갈등의 축인 DMZ를 평화지대로 변모시킬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DMZ 평화지대화가 지닌 의의를 검토하면서‘9.19 군사합의’이후 한반도 DMZ의 평화지대화 구축조건을 검토하고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DMZ 평화지대화 추진 조건으로 DMZ의 ‘관할권(jurisdiction)’및‘행정권(administration)’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더보기The second North Korea-US summit in February 2018 in Hanoi ended up with no deal. Since the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ave remained in deadlock. Nevertheless, we should not declare that the Hanoi summit was meaningless, being a chance for the two leaders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what they would give up in exchange for a deal.
Inter-Korean rel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orth Korea-US relations. Currently, the stand-off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Hanoi summit has led to a dea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inter-Korean relations are not accurately corresponding to the North Korea-US relation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This study assumes that even if the pace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ay get faster or slower after the Hanoi summit, it will not regress or stop. So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CMA)”adopted on September 19, 2018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held in Pyongyang has significant meanings. For it contains specific details about implementing the agreement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DMZ) into a peace zone. Therefore, whether the agreement can be implemented or not becomes thetouchstone of transforming the DMZ, the axis of conflicts, into a peace zone.
In this regard, this paper looks into the significance of turn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presents tasks for implementing the transformation by figuring ou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DMZ peace zone after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is paper, in particular, focuses on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MZ as preconditions for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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