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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고(小考) = Considerations o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on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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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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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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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국가적 과제는 남북관계를‘적대적 대결’상황에서‘적대적 협력’을 거쳐‘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국제적 차원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동결, 신고와 사찰이 포함되는 북핵문제의 1단계 해결을 구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외부적 필요조건은 핵 초강대국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비확산체제(NPT)의 중심국이면서 6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북한을 명확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들 3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4국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적 충분조건은 북한주민 스스로가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북한주민에게 다가가서 핵무기가 그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그것의 목적이 외침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는 전쟁에 대한 책임 회피, 북·미 관계 개선, 김씨 정권의 정통성 강화, 경제난 극복, 한국의 안보력 약화,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등이다. 한편 종전선언은 핵무장에 대한 북한의 명분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종전선언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북·미·중 4국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북한과 중국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첫째, 한반도 전역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요청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둘째, 북핵 위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며,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안보협력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CVID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통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한반도 전역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국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The internal sufficient condition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a situation in which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oppose nuclear weapons. We should approach North Koreans and let them realize that nuclear weapons are not happiness for them but misfortunes, and that the purpose of nuclear weapons is not to defend against external aggression but to maintain the power of the family Kim.
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first strive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welfare, which are our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raise its voice to call for international support for this.
Second, in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exist, South Korea needs to formulate a new framework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ways and means that South Korea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ccept.
Third,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not be separated from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nor should it be separat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security cooperation body in Northeast Asia.
Fourth, South Korea and the US need to share the fact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CVID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realize freedom and democracy, human rights and welfare, which are the common values of two countries,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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