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산거(散居) 소수민족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Right Security of Scattered Ethnic Minority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388(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scattered distribution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has increasingly deepened,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y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implemented the system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has gradually formed a system of national laws, including Constitution, the Law on Regional Ethnic Autonomy, departmental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rules, as well as autonomous regulations and separate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qual status of the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he measures safeguarding scattered ethnic minorities have been stipulated for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right to perform official duties, the right to equal employment, the right to operate, the right to us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the right to education, customs and religious beliefs in the three a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s not clear; The provisions of local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rights of local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re simply restated or transform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upper law, which is failed to formulate correspond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this place, so the operability is not strong.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we should strengthen the legislative work of loc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improve the operability of rights protection measures. At the same time, formulate a special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to unif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and clarify the minimum standards or directions for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scattered ethnic minorities.
더보기중국 소수민족의 분산 거주화가 날로 심화되어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건국 이래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시하여 점차 헌법을 근본법으로 하고 민족구역자치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각부서법, 행정 법규, 지방 법규와 규정, 자치조례와 단행 조례가 포함된 민족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산거 소수민족의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3개 방면에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공무담임권, 취업 평등권, 경영권, 언어문자 사용권, 교육권, 풍속 습관 및 종교 신앙 등 7가지 권리에대하여 관련 보장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에는일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산거 소수민족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방성 법규는 본 지방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조치에 대한 규정에 간단히복창하거나 상위법을 전환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응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거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 입법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권리 보장 조치의 조작성을 높이는 한편, 「산거 소수민족 권익 보장법」을 제정하여, 산거 소수민족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산거 소수민족권리 보장 조치의 최소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