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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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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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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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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9-2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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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유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기웅·공동성(2012)의 지자체 연구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원인들은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자기부담금 미확보, 부지 미확보, 홍보부족, 사전조사 미이행, 인·허가 및 기타절차 미이행,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민간부문의 계획변경,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관련기관 간 조정, 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문화재 발굴에 따른 절차 이행,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외교관계, 제도의 변화, 수혜자의 중도탈락, 기상조건, 문화재발견, 기타 비통제요인, 용도 외 지출, 집행실적 미제시, 집행부진 원인 미제시 등 24개 원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어서 지자체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개별원인들을 지자체 연구와 동일하게 사업계획, 재정계획, 사전절차, 계획변경, 교부지연, 절차지연, 비통제요인, 부적절한 예산사용, 실적 미제시, 부진이유 미제시 등 10개 원인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지자체 연구와 달리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부정확성 및 비통제요인으로 인한 집행 부진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민간보 조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정책집행부진을 야기하는지, 즉 어떤 원인이 주된(critical) 원인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국고보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 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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