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이후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social right of all former goverments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Study on contents of the government goal and direction of social welfa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has an aim to survey and confirm how to be realized and extended the people’s social right in the part of the goal of all former governments ever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related with Marshall’s social right theory. The case study was carried out with documents such as the social welfare policy report, national government publications, newspaper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papers.
It seems to be true that the social right is to be extended visibly and in appearance under the democracy with its strong needs. Because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could be just the rhetoric and the policies have no difference.
This study analysed the social right about the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with the 3 elements : Productive welfar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the finance burden agent, and grant of right. The degree of social right realization under the specific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has been developped or reduced according to the color of president or government, but they were all appeared in selective way.
Therefore, new government must state the social right from its beginning on the government aim a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event the growing social danger.
As the better democracy makes the better social right, and vice versa,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ssential democracy to secure social right.
The social welfare policy with the guaranteed social right will provide the stable way toward the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일보한 측면과 후퇴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새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비, 사회권 보장을 정부 출범 시부터 국정목표로서, 국가의책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권을 발달시키며, 역으로 사회권의 확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권이 확보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안정적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미혜, "한국인의『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33-59, 2002
• 2 양재진,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한울아카데미 2010
• 3 이신용,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후마니타스 2007
• 4 주은선, "한국복지국가 논쟁에 관한 소고: 복지정치의 진보성,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50) : 16-44, 2011
• 5 성경륭,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48 (48): 71-132, 2014
• 6 김윤태,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한국사회역사학회 16 (16): 05-32, 2013
• 7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 침해하고 지방자치 훼손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을 개정하라"
• 8 공보처,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정부 5년"
• 9 "제18대 박근혜대통령 취임사.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새 시대 열겠다>"
• 10 "제17대 이명박대통령 취임사.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 11 "제16대 노무현대통령 취임사.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 12 "제15대 김대중대통령 취임사.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
• 13 "제14대 김영삼대통령 취임사.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
• 14 "제13대 노태우대통령 취임사. <희망의 나라로>"
• 15 박병현, "정치적 민주화의 진척과 한국의 사회복지" (10) : 11-52, 2001
• 16 "저소득층 복지 혜택, 40만 명 더 받는다"
• 17 "일자리, 기회, 배려 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8
• 18 "이석태(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터뷰"
• 19 김순영,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현대정치연구소 4 (4): 127-152, 2011
• 20 대통령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과 성과" 122 : 2012
• 21 김원섭,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문제연구소 54 (54): 119-154, 2011
• 22 최장집,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2006
• 23 이창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도서출판 밈 2013
• 24 Bart van Steenbergen, "시민성의 조건" 학술진흥재단 경제교육연구팀 2004
• 25 차성수, "시민권의 사회학 : 마샬의 이론을 중심으로" 12 : 297-324, 1995
• 26 김윤태, "시민권과 복지국가" 이학사 2013
• 27 최현, "시민권, 민주주의, 국민-국가 그리고 한국사회" (4) : 347-367, 2003
• 28 장미경, "시민권(citizenship)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35 (35): 59-77, 2001
• 29 "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 30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1999
• 31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 32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소 49 (49): 75-98, 2008
• 33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 3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35 김광병,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4 (14): 53-77, 2012
• 36 윤찬영,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5) : 113-146, 2007
• 37 조국,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
• 38 김복기,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6
• 39 남기철,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6
• 40 이준일,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6
• 41 이주영,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6
• 42 안치민, "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371-392, 2006
• 43 김영란, "사회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배제와 포용으로" 13 : 40-71, 2001
• 44 안상훈, "복지정치의 메카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복지권과 복지 의무에 기초한 세 가지 지위차원의 이론적, 경험적 검토" (16) : 2000
• 45 안치민,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회 55 : 5-25, 2003
• 46 이창곤,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인간과 복지 2015
• 47 김원섭,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139-166, 2007
• 48 허용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2013
• 49 "박근혜 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 50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51 윤상우,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소 16 (16): 346-386, 2008
• 52 노대명, "미완의 민주주의와 사회권의 위기 : 정치의 위기와 ‘사회권의 악순환 고리’"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2) : 63-108, 2010
• 53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정책과 국정운영4권∼8권" 대영문화사 2014
• 54 "대학민국 미래비전과 전략"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2008
• 55 김영순, "누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가?: 서구 복지국가들의 형성 및 발전과정이 한국의 보편주의 논의에 주는 함의" 비판사회학회 (97) : 192-225, 2013
• 56 김윤태, "김윤태교수가 말하는 마셜의 시민권 사상과 한국의 사회권 ,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영국편" 251-254, 2015
• 57 전영평,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개혁과 위기관리 책무" 10 (10): 79-102, 2001
• 58 Rudolf von Jhering, "권리를 위한 투쟁" 세창출판사 2015
• 59 김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천과 성과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29) : 1-28, 2011
• 60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길" 문화체육관광부 2016
• 61 Shaver. S, "University or Selectivity in Income Support to Older People?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Issues" 27 (27): 231-254, 1998
• 62 Pinker, R., "The State and Social Welfare, the Ovjective of Policy" Longman 1991
• 63 Bart van Steenbergen,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Introduction. Polities and culture series" Sage 1-9, 1994
• 64 Richard Titmuss, "THE WELFARE STATE READER" Polity Pr 38-45, 2006
• 65 T. H. Marshall, "THE WELFARE STATE READER" Polity Pr 28-37, 1950
• 66 김형식, "T. H. Marshall의 ‘시민적 권리’론에 관한 소고" (26) : 77-110, 1995
• 67 박순우, "T. H. Marshall 시민권론의 재해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 : 87-108, 2004
• 68 Meyer, J.,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 :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83 : 340-363, 1997
• 69 Kangas, O, "Attitudes on Means-Tested Social Benefits in Finland" 38 : 299-310, 1995
• 70 Offe, Claus, "Arguing for Basic Income" Verso 1992
• 71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헌법소원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