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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EU FTA를 통해 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Free Trade Agreements in Case of Korea-EU FTA: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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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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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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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다자 무역협상이 답보상태에 이르면서 지역간 무역협정(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WTO하에서 진행되어 오던 다자간 협상보다는 오히려 협상 타결의 측면에서 수월한 지역 무역협정 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자간 무역협상을 공동 통상정책의 기조로 추진해오던 유럽연합(EU)도 2006년 발표한 ‘신공동통상정책’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를 단지 WTO/DDA 협상의 진전이 없다는 측면 이외에 다른 동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Woolcock과 Ravenhill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형을 바탕으로 한-EU FTA 협상을 통해 한국과 EU 양측이 상대국을 협상 파트너로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Woolcock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형을 ‘정치적 또는 전략적 요소(political or strategic factors)``, ‘상업적 이익(commercial benefits)``, ‘지구화에 대한 반응(response to globalisation), 그리고 ``교역 또는 규제관련 정책적 요소(trade or regulatory policy factors)``로 구분하고 있으며, Ravenhill은 정치적인 동기(political motivation)을 중심으로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한국과 EU과 협상 파트너 선택시 고려한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한-미 FTA 체결, 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 의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 공동체 설립 가능성,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 본 국제 표준 제정에 있어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본 논문은 고찰하고 있다. 즉, FTA 협상 파트너 선택에는 경제적(상업적) 이유 이외에도 전략적인 요소들도 고려되고 있음을 본 논문은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Recently,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WTO have been at a standstill, but the conclus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or free trade agreements(FTA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Many countries in the globe have been devoted to conclude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ch seem to be much easier to conclude tha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WTO. Most of all, the EU which gives the priority to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lso stresses the necessity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nnounces to start FTA negotiations with Korea, India and ASEAN in a new common commercial policy introduced in 2006. However, this research tries to find motivation for the growth of concluding FTAs other than no progress of the WTO/DDA negotiation. For this, this research looks at the motivation of selecting negotiation partners in case of Korea-EU FTA based upon factors categorised by Woolcock and Ravenhill. According to Woolcock, the motivation for promoting FTAs is categorised as ‘political or strategic factors``, ‘commercial benefits``, ‘response to globalisation``, and ``trade or regulatory policy factors``. In addition, Ravenhill categorises seven different motivations in terms of mainly political motiv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foundations, this paper looks at the conclusion of KORUS FTA, Korea`s intention of promoting FTAs with China and Japan, the possibility of creating regional community in Asia, an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case of automobile in order to analyse the reason for selecting the negotiation partner between the EU and Korea. Hence, this research claims that the strategic factor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selection of the partner in the FTA negotiation in addition to the economic or commerci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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