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변경의 효율성 = Efficiency of Contract Modification
저자
Jong Il Park ; Kimoon Cheong ; Seongyoo Kim ; Yoonki Choi ; Sangwook Suh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9-488(10쪽)
제공처
계약법은 계약 쌍방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교환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한다. 시장경제구조에서 이러한 교환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과 상대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즉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 가정은 이러한 교환이 교환 전의 경우보다 적어도 한 당사자에게 좀 더 유익하고 다른 한당사자에게 더 악화되지 않은 “Pareto mprovement 를 달성한다. 동일한 논리가 환경변화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원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계약의 위반은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이행되기전에 환경조건이 변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어느 경우에는 법원이 재협상이나 계약변경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원은 ”Pre-existing duty(선존의무)“규칙에 따라 이러한 계약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원래 계약의 이행이 환경조건의 변경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의 변경 의 강제가 원 계약의 원래대로의 이행이나 조건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보다 효율적임을 보인다.
더보기The contract law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bilateral voluntary exchange. In a market economic system, such exchanges involve a process in which the parties bargain voluntarily, each seeking to maximize his own economic advantage on terms that are acceptable to the other party. The presumption is that this process yields a Pareto improvement in which at least one party is better off and neither party is worse off than the case without exchange.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the contract if the parties to a contract want to modify it due to some changes in circumstances. Breach of contract is generally made when a change in the circumstance occurs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but not yet performed. In some cases, it may be possible that breach of the contract can be avoided if the court enforces to renegotiate and modify the contract. Traditionally, however, courts have not enforced such contract modifications under the pre-existing duty rule. This paper shows that when the performance of the original contract incurs too much cost due to the change in the circumstances, the enforcement of contract modification may be more efficient than the enforcement of the original contract or breach of it under some condi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