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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 :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Paper on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 Focused on Financial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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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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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89-5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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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risis which started in 2007 is being continued for several years. In the effect of crisis, there are many debates on its cause and solutions. However, traders of financial products who are known as investors are divided into professional investors and normal investors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Normal investors have characters of consumers. These consumers equip characteristics such as weak position in the market, lack of information and professionalism and reliance to professional financier. Then normal investors may belong to consumers who ar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 Law Article 124. Including financial consumers into subject of consumer protection, this can be one of the methods to confront with financial crisis such as strengthening financial network. Protection of investors under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has critical defect that it was incompetent in its role as protection of individuals’ property and social financial network, due to too much emphasis on contract principle, which was proven during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order to supplement this weakness, if we adopt the concep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strengthen the area which is covered by it, this can be the backbone of prevention of transaction of toxic assets which is the evident of failure of financial market which is caused by market failure of individual with lack of information (for example, subprime mortagage situation) or market failure due to cut-throat competition of financial companies. This theory can be proven by the case in Canada where Financial Agency of Canada has limited the transaction of subprime by large banks to financial consumers, was able to avoid the Canada financial crisis. There foreth is paper will suggest on several things as a solution for financial crisis: first, the adoption of concept of financial consumer, second, a demand for supplemental system which concentrates on protection of investors’ assets by applying the concept of financial consumer under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rather than protecting the rights of investors’, third, there is a need to build an exclusive responsible organization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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