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자발적 협약의 정합유인성 = Incentive Compatibility of Voluntary Agreements on Recycling of Electronic Wastes
저자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학회(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9.91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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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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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폐기물재활용분야에서 처음 선을 보인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전자업체와 환경부장관의 자발적 협약은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게임 상황으로 이해하고 게임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제조업체들과 환경부간의 다자간 자발적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이들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부분게임완전균형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서 자발적 협약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이 다자간 협약을 정부와 협회간의 쌍무 협약으로 전환할 경우 균형의 존재와 그 효율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를 개별 기업이 2인인 경우에 적용하여 도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쌍무협약의 경우 회원사들이 협조게임을 할 경우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다자간 협약의 경우 위협의 내용에 따라 무임승차의 존재 여부와 효율성이 달라지며 효율성과 위협의 신뢰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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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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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3-02 | 통합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7 | 0.964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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