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Methods for Improving Women’s Dignity through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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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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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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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정책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선포 후 펼쳐진 국제적인 노력에 힘입어 1980년대 이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여성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정적 접근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의 의의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한국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차별적인 법ㆍ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여성의 문화ㆍ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여성 및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제고 및 정책결정직위에의 참여 확대, 최고결정자의 지지, 여성부 조직의 정비 및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확보, 공공관계의 강화 및 정책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더보기Gender equity policy in Korea has been hub of interest since the 1980’s. The announcement “International Women’s Year” in 1975 and its international efforts had acted as a leverage to such phenomena. This study reflects two important aspects concerning these phenomena. First, it aims to portray current situation of Korean gender policy in relation to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ity.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feasible improvements in related policy by looking into “procedural aspect”. Substance of gender equity policy lies in enhancing female dignity eventually. The Korean government puts substantial efforts to improve equity status of female, to encourage social participation of female gender, and to enlarge female welfare overall. Specific policy fields cover the following: reforming gender discriminative statues and routines; enhancing female representative power, enforcing female employment opportunity and job stability; establishing educational system to aid female competitiveness in society; building infrastructure to stimulate female’s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expand various household welfare services (such as childcare); emphasizing female role in achie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These kind of comprehensive gender equity policy are under enormous influence of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make progress in this field it should me noted that some aspects should gain more weight such as: increase in political representative of female gender;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practical support by presidential authority; appropriate material and human resource provision for supporting organization; enforcement of public relation and monitoring over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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