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The Agricultural Trade in Korea : 對美貿易을 中心으로 With Special Reference to U.S. = 農産物貿易의 槪觀
저자
潘性紈 (Agric. Economics, College of Agric,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농과대학농업개발연구소(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English
KDC
5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55(9쪽)
제공처
소장기관
1960年代 以後 韓國經濟는 輸出主導型 外向的 經濟開發計劃으로 刮目할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政策으로 因해 農業部門에 對한 投資는 그의 國民經濟에의 貢獻度에 미치지 못하여 農業의 成長은 非農業部門에 比하여 크게 뒤지게 되고, 그 結果로 相對的 地位가 현저하게 低下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近來에 와서 對美貿易黑字로 因해 美國으로부터 農産物市場의 開放을 强力하게 要求 當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農業은 그 零細性으로 因해 市場의 完全開放은 農業을 破綻으로 이끌것으로 展望된다. 本 硏究는 韓國農業 및 對美貿易의 實相을 밝히고 市場開放化의 實相을 개략적으로 考察한다.
1. 韓國의 農民 1人當 耕地面積은 美國農民의 그것에 比하여 1%에 不過하여 規模面에서 競爭의 相對가 되지 않는다.
2. 1987년의 總輸出은 47,281百萬弗이고 輸入은 41,019百萬弗로서 6,262百萬弗의 貿易黑字를 實現했다.
3. 對美輸出은 總輸出의 38.1%인 18,000百萬弗, 輸入은 總輸入의 21.5%인 8,800百萬弗로서 9,200百萬弗의 貿易黑字를 나타냈다.
4. 한편 農業貿易은 輸出 725百萬弗, 輸入 4,204百萬弗로서 農業部門에서는 3,479百萬弗의 貿易赤字를 나타냈다.
5. 對美農業貿易에 있어서는 輸出 82百萬弗, 輸入 1,984百萬弗로서 1,902百萬弗의 貿易赤字를 나타냈다.
6. 美國으로부터의 農産物輸入은 1980∼1985년 사이에 全體農産物輸入의 約 54%를 占하였으나 1987년에는 47.2%로 떨어졌다.
6. 韓國農業은 關稅와 쿼터等 物量的인 輸入制限으로 保護되고 있으나, 關稅보다는 物量的 輸入制限의 役割이 相對的으로 크다. 1987년의 경우 名目保護率은 쌀 94%, 大豆 397%, 쇠고기 82%, 豚肉 60%였다.
7. 1987년 現在로 780品目의 農水産物의 輸入이 自由化되어 輸入自由化率은 74%이며 이는 全商品의 輸入自由化率 94%보다는 낮은 實情이다.
8. 農産物輸入을 完全開放하면 價格下落, 生産減退를 통해 農家의 實質所得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한 硏究結果는 展望하고 있다. 예컨대 쌀 輸入의 完全開放은 價格이 62.1% 下落하고 生産이 30.6% 減退할 것이고, 쇠고기의 輸入自由化는 價格을 58.5%, 生産을 41.2% 減少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쌀, 大豆, 쇠고기 및 돼지의 輸入自由化는 農家의 實質所得을 約 35% 減少시킬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